국민의당 "호남 차별 안돼…SOC 예산 1조 6천 증액할 것"

"文 정부, 내년 호남 SOC 예산 20% 삭감…국민의당이 바로잡을 것"

국민의당은 9일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 6000억 원 증액해 호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과 광주를 지역구로 둔 김경진 의원 등 호남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부족한 호남권 SOC부터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SOC예산을 20% 삭감하면서 이 중 호남의 주요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SOC 예산 17.7조 중 20%인 4.4조가 삭감됐고, 이 중 호남 주요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됐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도 겨우 5.1%만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돼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호남권은 오랜 차별로 도로와 철도, 공항 등 SOC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호남권 자자체들의 시급한 SOC 사업을 엄선했다"며 "호남권 SOC 1조 6천억 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며 SOC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광주광역시 11건 △전라북도 22건 △전라남도 29건 등 지자체가 신청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대표도 "전남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라며 호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남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감정 운운하며 저를 공격하지만 전남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기완공을 공약하고 국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3000억을 신청했는데 95%가 깎인 154억만 반영됐다"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500억 신청도 67%가 깎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예산건의를 왕창 해놓은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며 "전남도청과 전남도민이 무작정 예산을 왕창 건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최선을 다해 바로잡겠다"며 "전라남도도 전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에 당당히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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