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놓고 與 "매우 성공적" VS 野 "방위비 인상 우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이뤄내" VS "회담시간 45분, 형식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한미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여야는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대한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야당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기구입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며 "엄중한 안보상황 해결과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회담은 향후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사일 탄도 중량 완전 해제, 전략자산 배치 및 확대 등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오랜 동맹 그 이상,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친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연장선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시간이 짧았고,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언급하며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그 동안 이 정부와 좌파가 흔들어대는 한미동맹이 그래도 아직은 무사하다는 안도감을 들게 한다. 특히 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상회담 시간이 단지 45분이었다는 것은 통역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데에 감사하다'고 했다"며 "정부는 온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합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이 밀실거래의 결과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미FTA는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에 비해 GDP 대비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무기 구입 등을 포함하면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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