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사형 집행' 부활 52.8%, 현행 32.6%, 폐지 9.6%

- 文 국정지지도 3.15 상승, 70.3%
- 민주당 지지율 2.5% 상승, 51.7%
- 한국당 지지율 2.1% 하락, 16.8%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 김현정>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여론조사가 있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근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형집행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로 다음 중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했습니다.

◇ 김현정> 요 사이 흉측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영학에게는 여러분 최근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죠. 그러니까 사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태. 그러니까 최고형으로 선고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영학은 기소가 된 거죠, 무기징역으로. 기소가 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형제 폐지와 부활에 관한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조사해 보자,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이택수>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보기는, 흉악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8%로 나타났고요.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완전폐지 의견이 합쳐서 42.2%.

◇ 김현정> 1번이 사형제 폐지. 2번이 사형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되 집행만 멈추자, 지금처럼. 3번이?

◆ 이택수> 3번이 흉악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집행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3가지 보기. 결과를 한번 다시 짚어보죠.

◆ 이택수> 사형제를 유지하고 또 실제 집행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52.8%였고요. 현재처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32.6%.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9.6%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사형 집행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52.8%. 사형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되 집행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32.6%. 그러면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9.6%밖에 안 나왔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많이 그러면 여론이 변한 건가요? 이게 흉악범죄가 요 사이에 많이 늘어나면서 보도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8년 전이죠.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사형제를 존치하냐 아니면 폐지하냐 양쪽 의견만 물었는데요. 당시에는 존치 의견이 66.7%, 폐지 의견이 21.5%였는데 폐지 의견만 보면 8년 전에 21.5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9.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때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는 건 힘들겠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흉악한 사건들 보도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계층별로 의견이 좀 나뉩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20대, 30대가 사형제 유지와 집행 하자는 사형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요. 20대가 62.2%, 30대가 59.5%. 그다음에 60대 이상이었는데 53.5%였습니다. 40대가 가장 사형제 유지, 집행 찬성 의견이 적었는데요. 42.9%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40대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의견은 바로 제도도 유지하고 사형제 집행을 찬성하는 의견이었고요.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지층이 또 사형제도 유지, 집행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무당파층 또 이념성향이 없다는 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그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유명무실화된 사형제. 사형집행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52.8%나 나왔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다시 집행을 20년 동안 멈췄던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논란이 될 만한 여론조사였던 것 같네요.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3% 응답율.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정밀조사 결과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3.1% 오른 70.3%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70%대에 다시 진입했는데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점 직전인 8월 5주차 이후에 2개월 만에 다시 7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세요?

◆ 이택수> 첫 번째는 한중 관계 회복조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과 또 APEC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이 기저효과 또는 대비효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가 굉장히 컸잖아요를, 지난주에. 대비되면서 또 상승효과를. 여러 가지가 상승 작용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리얼미터에서는 70%대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받잖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3.1%포인트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이 2.5%포인트 오른 51.7%로.

◇ 김현정> 51.7%.

◆ 이택수> 5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빠진 16.8%를 기록했고요.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6%, 정의당이 1.2%포인트 오른 5.9%, 바른정당이 0. 1% 오른 4.8%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 상승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빠졌어요, 한 2.1%포인트. 이건 뭘로 분석하세요?

◆ 이택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결국은 출당이 됐죠.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출당조치가 내려졌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 김현정> 특수활동비?

◆ 이택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흐름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민주당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는. 이제는 출당 조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이 흐름이 변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4,0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5.7%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조사방법은 동일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이 주의 여론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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