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베이커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자 짜증스러워했다.
김씨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다"며 "당장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올려줘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해준다고는 하는데 내년에만 하는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양모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냐"고 되물으면서 "그럼 우리처럼 영세한 곳은 지원받기도 힘들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불안감과 답답함을 자주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이를 두고 각 부처 간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의 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소통됐느냐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발표가 연기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업계에는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예를 들어 초단기 근로자는 어떻게 할건지, 임금을 올려주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면 어쩌나 등 불안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최저임금을) 올린 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심도있는 고민을 했다면 세밀한 대책이 이미 나왔을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지원 대책 보다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통해 소득이 오르고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1060원) 인상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2조970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세부 지원대책을 발표하려다 연기한 것과 관련해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