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이정희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참석했다.
◇ SOC(사회간접자본예산) 감축, 복지예산 증액 놓고 공방
문재인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20%(4조 4천억 원) 감액 편성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것을 두고 패널들은 다른 분석을 내놨다.
이장희 교수는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 지출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SOC의 불균형적 배분에 기인한 바 크므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복지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그 동안 낭비성 사업이 많다고 지적돼 온 경제사업(SOC를 포함)을 줄이는 지출 구조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도로부문 확장에 과잉 투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문에의 SOC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고용창출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분야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제개발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창수 소장은 “ SOC 투자는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고, 견인차였는데, 내년 예산에서 SOC 예산 축소에 대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순감소로 본다면 4,000억 원 정도만 감소돼, 다소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 '소득주도 성장' 실체 있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실체가 없다'는 주장과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양준모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비용을 상승시켜 오히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중소‧영세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최저임금제 정책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고용부담금 인상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의 연관성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의 변형된 형태(wage-led economic growth)를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시도하는 ‘임금상승,수요 증가’의 효과가 ‘이윤상승,투자 증가’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일지 의문이라며 “임금소득보다 기업소득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교수는 “과거 30여 년간 영미권, OECD, ILO,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결과들은 고용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는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가동률을 올릴 것이고 가동률이 올라간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나서게 된다”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 '보편적 증세' 주장…공공일자리 증원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뿐 아니라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용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중한 예산’으로 정의했다.
김 교수는 소득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재정수입은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한만큼 속도조절과 수급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복지지출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증원' 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장희 교수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 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충원으로 공공부문 인건비는 소득과 비용의 양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한번 충원된 인력은 정년까지 고용이 지속되는 등 미래세대에 지속적인 비용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