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한 시정연설 방해행위, 등가비교 곤란해
- 흥진호 루머 확산시키는 한국당, 안보 걱정하는 정당 맞나?
-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 제도 마련해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 어쩔 수 없는 노이즈 전략, 제소 겁나지 않아
- 국민이 납북됐는데 대통령은 야구 시구나 하고…국정조사 필요해
- 40억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0.25%일 뿐, 여야 공동조사위 설치하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 이번 가을개편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는데 어제 현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했잖아요. 이걸 여당 측에서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는데 표창원 의원 맞습니까?
◆ 표창원> 우선 원내수석부대표가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깜짝 놀랐고요.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무용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 스스로가 그렇게 품격 떨어지는 저급한 행동을 과연 해야 하느냐, 상당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급한 행동이다라는 데 박성중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한마디로 말해서 참 웃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소하려면 얼마든지 제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을 다 숙지해 알고 있고요. 우선 법적으로 본다면 국회 윤리실천규칙에 보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품위 손상한 적도 없고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문란 행위 관련한 경우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것도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는 민주당에서 먼저 2007년 7월 3일날 사학법 개정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2008년 12월 13일 정부예산안 저지할 때도 걸었고요. 2011년 11월 22일날 한미 FTA 저지할 때도 걸었습니다. 자기들 할 때는 괜찮고 남이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중앙홀, 일반홀, 로텐더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 정관용> 있습니다.
◆ 박성중> 그 로텐더홀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본회의장 관련해서 피켓시위라든가 플래카드라든지 마스크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키고 가장 점잖고 품위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검토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감사라든지 각종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방송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그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노이즈전략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성중> 우리의 공영방송이라든지 흥진호 관계라든지 UN 기권 관계라든지 이걸 알아달라,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민주당이 벌써 여러 차례 먼저 하지 않았느냐, 회의 방해하거나 질서 문란한 적 없다,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것들을 같은 등가로 비교하시는 거고요. 어제의 행동은 현수막을 손에 들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시정연설을 방해했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그냥 침묵 속에서 의사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의결하면서 담긴 입법 취지는 이제 과거의 국회의 모습을 버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그래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끝까지 마치시고 다가갔지 않습니까? 가서 악수를 청하는 상황에서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왼손으로는 현수막을 들고 오른손에는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망한 무안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게 과연 전 세계의 언론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을 보실 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저희들 내부에서 의원총회 할 때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자. 그래서 기립할 때 기립하고 박수까지는 못 쳐드리더라도 끝까지 예의는 지키자는 그러한 논의들을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새롭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마치 상대방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라는 식의 대선불복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를 하신다는 것은 국회가 지금 그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성중 의원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 박성중>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프롬프트 20장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15장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넉 장째만 저희들이 일어서서 어떤 우리의 행동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의 민주당은 훨씬 더 했습니다. 저희들 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면서 전체로 알아달라, 이런 정도로 했지 우리가 어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점잖게 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고 박성중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흥진호 사태, 이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좀 흥진호 사태 문제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 박성중>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죠. 흥진호가 10명이 7일간 납치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이 됐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이것은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21일날 피납이 됐습니다. 22일날 그다음 날 해경이 17개 유관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해경, 다른 데 전부 경찰 다 통보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체계가 지금 엉망이다. 두 번째는 그걸 받은 정부 판단의 미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위체계 이것도 엉망이다. 이게 나라냐 우선 첫 번째 크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 자체의 GPS라든지 수협의 정보통신의 어떤 그런 문제도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간단히 두 번째 문제로 들고 싶고요. 세 번째는 상세한 피랍경위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중에는 천안함, 세월호 이상으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됐는데 피납자의 실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 보면 청바지, 마스크를 쓰고 실제 50대 이상은 1명밖에 없고 전부 40대 이하 상식 이하의 지금 일반 선원이라면 보통 60대, 70대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일 납북됐는데 대통령은 25일 야구 시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에 대해서 그걸 밝히라면서 난리부르스를 추면서 최근에 청와대 문서가 발견된 것 30분 연장된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거 하면서 과연 문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세 번째 피랍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밝혀져서 괴담이 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선원들도 청바지 입고 젊은 사람들이다. 무엇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 박성중> 예를 들어서 일부 시중에서는 여보세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박성중> 일부 시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의도된 행위를 하다가 그쪽에서 적발된 것 아니냐. 아니면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준 것 아니냐. 여기서는 참 말하기가 거북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표창원 의원 대답해 보시죠.
◆ 표창원> 우선은 자유한국당 공당이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 루머로 가짜뉴스를 그렇게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들이 확인돼서 다 보도가 나가고 있죠.
◇ 정관용> 잠깐만요.
◆ 표창원> 지금 상황 자체가 16일날 조업을 떠난 흥진호죠, 홍진호가 아닙니다. 흥진호가 일본과 한일 공동어로수역에서 복어잡이를 하다가 너무 어획량이 안 나오니까 북진을 하죠. 그래서 북한 수역으로 50마일 이상을 들어가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그 연락 선주 역할을 하는 전 선장이 해경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20일 새벽에 북한 지역에서 나포가 되는데 22일날 통화가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해경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 것으로. 특히 선주가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으니 경비상황이 아니니까 출동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경비통신소에서 이게 통신두절된 상태니까 위험하다라고 해서 정부 각 부처에 보고가 된 거죠. 문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된 어선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됩니다라는 보고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경비정 출동하고 항공기도 출동을 해서 계속 수색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거죠. 26일 결국은 북한에 나포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걸 굳이 마치 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과거 세월호표 오렌지맨이라든지 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빨간 우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괴담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하고 안보를 위하는 정당인지 어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하면 되죠. 저희들 반대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체계가 작동을 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주 짧게.
◆ 박성중> 참 우리 의원님 말은 잘 하네요.
◇ 정관용> 박성중 의원이 짧게 한말씀만.
◆ 박성중> 예를 들어서 선원이 거짓말한다고 그걸 국가가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정보체계라든지 무전체계라든지 다양한 체계들이 있는데 그걸 그런다면 그게 나라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보도가 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군함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해경의 여러 가지 수색조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수색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이 보도가 되지를 않고 그대로 갖춰져서 하나의 형태로. 또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든 청와대든 해군 참모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누구도 신문 날 때까지 몰랐다, 이런 게 나라입니까?
◇ 정관용> 좋습니다.
◆ 표창원> 그런 차원에서.
◇ 정관용> 표창원 의원 그러니까 선주가 거짓말한다고 그걸 다 믿는 게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시죠.
◆ 표창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경은 자체 수색을 실시했던 거고요. 다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넓은 망망대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조난 우려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러시아 쪽에 불법 어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 수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 전후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도나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요.
◆ 박성중>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오늘 정치토크의 마지막 이슈가 더 큽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께 한 번씩만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표창원 의원 여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자유한국당 입장까지 또 듣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먼저.
◆ 표창원> 우선 국정원이 해야 할 국가안보, 북한 내부의 정보 확인, 휴민트 구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국정원이 됐거든요. 그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분열 그리고 야당이나 비판적인 지식인, 국민들을 여론몰이하고 종북몰이하는 데 국정원이 잘못된 댓글작업에 동원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건 더 큰 거죠. 특수활동비 40억 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억 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007가방에 담겨서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전해졌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국정원의 위상이 떨어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요. 국정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 개혁의 내용 중에는 증빙서류조차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좀 없애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 표창원> 특수활동비 자체는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국정원의 특성상 공작활동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미보고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외국의 사례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의 비밀 안보 내용 등에 대해서 내부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관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박성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성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잘못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4930억 원 한 5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0억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0. 25%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 2001년도 보면 DJ 정부 때도 차남 김홍업 씨 수사 관련해서 임동원 씨하고 신건 국정원이 3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게 대검 중수부의 자료에 나옵니다. 2004년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건 월간조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하려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앞측 DJ와 노무현 정부까지 전체를 한번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정말 정치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어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미국에도 FBI라든지 CIA라든지 국가안보국인 DNI라고 있습니다. 이 정권 바뀌었다고 여기 아무나 들어가서 전부 조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철저히 보완해서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 바뀌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다. 더욱이 지금 국정원개혁위원회를 보면 정해구 위원장을 보면 성공회대 대표적 좌파인사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서버에까지 접근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성중>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크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특수활동비 부분은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점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 박성중> 같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표창원 의원, 박성중 의원 두 분 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제도적 개혁은 필요하다는 데서는 의견을 일치시키고 계시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 개혁할지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까지만 말씀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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