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발족,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청대기업까지 산업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대형참사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이번 조선업 조사위를 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전문가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도 참여할 뿐 아니라 조선업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전직 임원과 원·하청 노동자까지 다양하게 참여한다.
또 시민안전단체 관계자나 관련 학과 대학생 등도 현장 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인다.
이번에 꾸려질 조사위는 사업장 안전시스템 뿐 아니라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조사위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조사위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 하청 노동조건 전면 실태조사 및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 조선업 고용 및 공정 시스템 전반 조사 ▲ 안전보건관리 체계, 조직문화 등 각종 예방제도 실태 평가 ▲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는 조선업종 특성·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 ▲ 조사위 대책에 따른 노동부 및 타 정부 부처 개선 이행 보장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