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종훈 교육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등은 1일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는 세 기관의 입장만 되풀이 한 채 결국 결렬됐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는 한 치의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갈등 이전의 2014년 수준의 급식비 분담률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2010년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비율로, 저소득층 급식비 285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1169억 원 가운데, 교육청과 도청 351억 원씩, 시군은 467억 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교육청의 부담액은 95억 원 줄어든 반면, 도청은 기존 89억 원에서 351억 원으로 26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시군도 110억 원이 증액된다.
도청은 교육청 40%, 도청 20%, 시군 40%의 안을 냈다.
당초 교육청 안대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와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도의회가 반발하자 수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도청 안대로 하면 교육청과 도청, 시군은 올해보다 각각 21억 원, 146억 원, 110억 원이 늘어난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도교육청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돼 명분과 실리를 따진 안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도의회도 도청과 교육청 안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의 중재안 수용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도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로, 기존 분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동 지역 중학생 급식비 추가 재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도록 고려했다.
천영기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급식 주체이면서 자신들이 안대로 하면 100억 원 가량 예산을 절감한다. 중학교까지 확대하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의 분담비율 정책기조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전임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정책회의를 통해 합의된 현행 분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의 예산 사정 상 과도하게 부담하면, 도의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도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당초 분담률에서 40%(도교육청), 20%(도청), 시군(40%)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 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교육청도 도의 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유로 최종 의견 제시를 미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권한대행의 통상업무 권한 위배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분담률 협상 타결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교육청은 도의회 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도청 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의회가 중재자가 되어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가 안 됐을때 조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두 기관이 합의가 됐는데 의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3자 기관의 합의 정신에 안 맞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제 경남도와 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급식 에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3자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와 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동의해 도청과 교육청이 낸 급식 예산을 삭감하거나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안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확인했다"며 "만에 하나 편성을 해오면 삭감할 것은 하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해서 심의 의결하겠다"고 맞섰다.
도와 교육청은 오는 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