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1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이 참석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쿼터 방식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수입규제 시행시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8,000명의 미국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접근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