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방해?
- 오히려 게임 유저 위한 법안 발의
- 왜 '농단세력'이라 한 건지 이해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 윤문용>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 김현정> 실명까지 거론이 되셨어요?
◆ 윤문용> 네.
◇ 김현정>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 윤문용> 일단 황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근거 없는 허위주장.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확률성 아이템 게임, 이게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그걸 방해하는, 규제를 방해하는 농단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댓글부대 등 해서 4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 정치인이 누구냐 국감장에서 물으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 윤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거고요. 진짜 전병헌 수석 친척이세요. 그건 맞습니까?
◆ 윤문용> 사실이 아니고요. 빙자한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친척 아니세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관계가 있긴 있습니까?
◆ 윤문용> 전병헌 정무수석님이 국회의원 하실 당시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은 있죠.
◇ 김현정>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친척은 전혀 아니고 빙자한 적도 전혀 없고?
◆ 윤문용>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일단은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문용>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 위원장이 게임판의 농단이라고 문제제기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도 같은 확률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사행성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1500만 원, 4000만 원 돈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판의 농단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그 지인들은 그걸 게임판에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법안 냈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부분은.
◇ 김현정> 그걸 전병헌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 윤문용> 네.
◇ 김현정>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요.
◆ 윤문용> 그렇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위원장은 이건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문용> 여명숙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건 2년 7개월 전이고요. 당시에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건 2010년, 2011년이죠.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규제, 또 모바일 결제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당시 법안논의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 김현정> 일단 시점이 다르다.
◆ 윤문용> 여 위원장이 뭔가 규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 방해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2-3년 전 얘기인 거죠.
◇ 김현정> 훨씬 전의 시점 이야기다. 여 위원장이 근무할 때랑 상관은 없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여 위원장은 그때부터 혹시 농단세력이 그렇게 방해해 온 거 아닌지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치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농단이라고는 생각하세요?
◆ 윤문용>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다 망했을 거고요.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해야 되는데 국내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적만 해외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
◆ 윤문용> 그렇죠. 국적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국내 게임회사는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윤문용>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윤 국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거세요?
◆ 윤문용>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사행성이 조장되는 판매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좋지 않은 수익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녹색연대 활동을 하면서 첫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실제 개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슈를 제가 시민단체에 와서 계속 이끌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토론회 같은 곳에 나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 윤문용> 그런 표현보다는 현재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심의는 민간에서 자율로 하고 사후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게임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 국장을 왜 여명숙 위원장은 콕 찍어서 국정농단 4대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집히는 게 있으세요?
◆ 윤문용>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살펴봤는데요. 농단 4대 기둥으로는 저와 데일리게임이라는 매체, 김정태 교수, 문화부 게임과, 거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노조까지 넣어서 표로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4+1이네요?
◆ 윤문용>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게임은 여명숙 위원장 비판기사를 썼다가 현재 언론중재위에 소송 중이고요. 김정태 교수는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김종덕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게임계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게관위(게임관리위원회) 노조는 국감 직전에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는 조승래 의원님이 주체한 토론회에서 게관위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에는 여 위원장을 비판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는 어때요, 게임과?
◆ 윤문용>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관리하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둘 간의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 김현정>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 윤문용> 그렇죠. 그래서 마치 비판을 농단으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슈화를 위해서 허위사실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까지 엮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농단이라고 표현을 할 걸 보면 보통 농단이라는 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뭔가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고서 어지럽힌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뭔가 게임물 산업체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뒷돈을 받은 세력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규제를 반대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문용> 그건 전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런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왜 농단세력이라고 표현했는지 도저히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어떤 농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을 농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2-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명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게임관리위원장으로서 확률아이템을 규제하고 결제한도를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방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다 허위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정 대응도 생각하고 계세요?
◆ 윤문용> 그렇죠. 기관증인으로서의 국감발언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책임이 더 무겁거든요. 허위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전병헌 수석하고도 혹시 연락 취해 보셨어요? 같이 엮어서 국감장에 거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 윤문용>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병헌 수석도 어제 보도 자료를 냈죠.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 제가 전해 드리고요. 저희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용 국장님, 고맙습니다.
◆ 윤문용>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명숙 위원장에 의해서 게임농단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죠.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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