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 적용? 대가성 입증이 핵심
- 국정원장 지시로 상납했을 가능성 높아
- 돈 전달한 추명호는 '국정원의 우병우'
- 청와대와 직거래··문고리만 보고 줬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수사의 태풍 속에서도 그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 이런 혐의인데요.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의 모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해마다 10억 원씩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두 비서관한테 본인이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에게는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월 5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실도 밝혀졌죠. 도대체 이 돈은 뭘까요? 국정원이 왜 청와대 인사들한테 이런 뇌물을 줬단 말인가요? 참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정농단 거센 태풍이 불 때도 빠져나갔던 두 사람, 문고리 두 사람이 어제 체포됐다는 뉴스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 조응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의에 부합되게 가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안봉근, 이재만 구속영장 기각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조응천> 이상하게 그동안 우병우 수석 본인이나 혹은 우병우 수석의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정농단의 주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어김없이 기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검찰이 기자들 상대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혐의점을 강하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조응천> 이번에 액수가 워낙 크고 하니까 돈이 오간 것 자체는 크게 의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뇌물죄라는 게 돈이 오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대가, 대가가 있는 돈이 오가야 되거든요.
◇ 김현정> 대가를 바라면서 건넨 돈.
◆ 조응천>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으면 그냥 돈이라고 하면 되는데 뇌물죄는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대가관계 입증이 잘될 것인가. 또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 있죠.
◇ 김현정> 전에 왜 ‘우병우 앞에 가면 서초동이 작아진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것과는 좀 통하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 조응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말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희한하게 우병우 본인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자, 이 사람들에만 영장이 기각되고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왔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이나 최근 국정원 사건이나 누가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면 거의 제가 족집게도사처럼 맞춰요. ‘이 사람은 나온다, 이 사람은 좀 힘들걸.’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참 환장을 하죠.
◇ 김현정>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 구속영장 기각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 조응천> 그동안에 제 판단기준, 감으로는 참 힘들죠, 이 사람들도.
◇ 김현정> 참 힘들다.
◆ 조응천> 그렇지만 워낙 액수가 크니까.
◇ 김현정>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번에는 좀 그 감이 틀릴 수도 있길 바란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정원이 왜. 왜 청와대 비서관 개인들한테 뇌물을 바칩니까? 그것도 한 해 10억씩 무려 40억 원. 지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왜요?
◆ 조응천> 아마 비서관 개인한테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하러 갔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국정원 사정도 잘 알고 청와대 사정도 잘 아는데, 가보니까 좀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원 쪽에다가 ‘야, 여기 좀 보태줄 수 없냐’ 혹은 ‘좀 보태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제 추측입니다.
◇ 김현정> 그런 연결고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결국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개인 용돈처럼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돈이...
◆ 조응천>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가 힘들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최종 기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입니다마는.
◆ 조응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그중에서도 핵심 파트 그쪽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핵심 파트면 어디가 핵심 파트입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본관을 구성하고 있는 1, 2부속실과 총무부 비서관실. 문고리 3인방이 관장했던 그쪽 파트에서 필요한 돈 아니었겠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는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넨 돈의 형태를 보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한테는 매달 1억씩 국정원 기조실장이 전달을 합니다, 007가방에 담아서. 그런데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했다. 그러면 직급상은 비서관이 정무수석보다 낮은 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그것도 훨씬 더 높은 국정원 직급한테 받은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비서관 개인에게 건넨 뇌물이겠는가, 의심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조 의원도?
◆ 조응천>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에요. 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면 거기에는 일언 없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병기 원장이나 그전에 남재준 원장 또 이병호 원장 이런 사람이 주라고 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주라고 하면?
◆ 조응천> 그리고 전달자의 직급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전달자보다는 원장이 주라고 하는데 액수가 좀 많은 건 아무래도 기조실장이 가지 않았을까. 작은 건 실국장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추명호 국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추명호 국장. 이번 상황 전개되는 것 보면 추명호 국장 이름이 자주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조응천> 추명호 국장은 국정원의 우병우예요.
◇ 김현정> ‘국정원의 우병우’다?
◆ 조응천>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조응천> 국정원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우병우가 전권을 휘두른 것처럼 국정원 내에서 우병우처럼 또 전권을 휘둘렀어요. 국내 파트가 가장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했고 힘이 셌는데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2차장. 2차장을 무력화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 혹은 우병우와 직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직거래를 한 사람이다? 일개 국장이 어떻게 국정원장까지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이 생깁니까?
◆ 조응천> 그것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그렇게 신임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최측근들이? 그러면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임했던 사람은?
◆ 조응천> 우병우.
◇ 김현정> 우병우.
◆ 조응천>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까지도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 사무실을 차려서 압수수색하는 데 대비하는 데 참여를 하고. 또 수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허위증언을 시켰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응천> 저는 청와대와 국정원을 다 근무를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 김현정> 어떤 면이요?
◆ 조응천> 왜냐하면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무실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에서 3주 되던 때예요. 그때는 국정원이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견돼서 간 사람들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 그때 2, 3주 만에 내부자로 인정을 해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검사를 그만두고 거기 직원으로 간 게 아니고 파견검사로 갔거든요.
◇ 김현정> 파견으로 갔죠.
◆ 조응천> 그러면 파견기간 끝나면 검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법 방해를 저지를 그럴 동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데. 그 보도시점이 추명호가 영장이 기각된 10월 20일로부터 이틀 지난 10월 22일부터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전에 한번 십상시 문건사건으로 국기 문란 사범이 되고 대통령께서 엄단하라라고 해서 검찰한테 한번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곤혹을 치르셨죠, 그러셨죠.
◆ 조응천> 그때 제 느낌, 절망적인 느낌, 사자가 달려드는 느낌. 그런 기시감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물론 그쪽 파견 나가서 그쪽에 댓글 사건은 정당했다고 하는 것만 믿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번 자살 보면서도 예전에 겪었던 그 당시가 떠오르셨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석연치 않은 자살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세요?
◆ 조응천> 그러니까 자살한 거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사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 조응천> 그렇죠. 파견된 지 2, 3주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국정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뇌물 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도 좀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시고.
◆ 조응천>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 김현정>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서 말입니다. 국정원의 이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간단치가 않은데 거기다가 그 돈이 정치권, 당시 여권으로까지 흘러갔다면 더 상당한 뉴스가 될 겁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글쎄요. 그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우선 안봉근, 이재만한테 갔던 건 청와대 비서실하고는 무관하게 그 핵심그룹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조윤선 수석이나 현기환 수석 말고도 모든 수석실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돈이 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 김현정> 다른 보도가 또 나왔군요?
◆ 조응천>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껴쓰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 줄 여유도 없었을 거고.
◇ 김현정> 그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 조응천> 청와대가 정치권에 돈을 줄 위치가 아니죠. 청와대가 거의 대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사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충격적이네요. 조응천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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