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2015년 남경대학살 등재로 한 방 맞아
- 일본, 가장 많은 분담금 내는 국가
-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유네스코 압박한 것
- 심사위원,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어려웠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혜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단장)
◇ 정관용>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었죠. 그런데 그게 보류됐습니다. 일단 단어는 '보류'입니다마는 내용을 좀 뜯어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록유산 등재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의 외교전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의 신혜수 단장을 연결합니다. 신 단장님, 안녕하세요.
◆ 신혜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원래 등재하려고 했던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 신혜수> 역사적인 사료들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또 그린 그림들 또 치료 과정에서 생산해낸 압화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원 운동단체들이 운동한 거. 예를 들면 수요시위에 대한 기록,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공동등재라고 하는 건 한국 기록물뿐 아니라 중국 기록물도 포함된다 이 말인 건가요?
◆ 신혜수>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까지. 8개국의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했고요. 좀 후반부에 영국의 왕립전쟁박물관도 공동등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개국의 14개 단체와 1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이죠.
◇ 정관용> 일본군 위안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 신혜수>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기록물, 호주의 기록물, 미국 기록물, 국가기록원 같은 데의 기록물도 다 등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유네스코는 보류 결정을 한 겁니까?
◆ 신혜수> (웃음) 일본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죠. 사실 2015년에 이미 남경대학살에 대한 중국의 등재로 일본이 한방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이 사실은 먼저 이 기록물도, 위안부 기록물도 등재신청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공동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유네스코 측에서 중국 보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등재를 해라.
◇ 정관용> 한국하고?
◆ 신혜수> 한국하고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남경대학살 기록물이 등재된 이후부터 자국에 불리한 것을 등재를, 특히 위안부 기록물을 막으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분담금을 사실 작년분도 올해 초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담금은 아직도 안 내고 있고요. 또 유네스코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등재규정을 바꾸려는 노력, 심사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로비, 공짜여행,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심사위원에게 공짜여행을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불법이죠?
◆ 신혜수> 아니죠. 그건 위원들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위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락한 위원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런 공짜 여행의 유혹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네요?
◆ 신혜수> 그렇죠.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든 호텔비용, 일주일간 일본에 마음 놓고 와라. 그런 로비 활동을 모든 위원들에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요?
◆ 신혜수> 유네스코 예산의 9.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22%를 분담을 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로 그것에 항의해서 분담금을 2011년부터 안 냈거든요. 그리고는 결국은 조금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 신혜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유네스코를 결국은 굉장히 압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로비 활동. 또 등재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등재규정은 어떻게 고치기로 한 거죠?
◆ 신혜수> 등재는 사실은 등재기준이 여러 가지 유일성, 등재규정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다 맞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이의가 제기되면 그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고 일단 세계기록유산 그 자체의 등재규정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집행이사회라고 하는 정부 간 회의의 결정으로 그런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심사를 맡은 국제자문위원회가 그 결정을 핑계 삼아서 대화를 조건으로 등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일 간의 또 중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라, 그래야 등재시켜준다 이 말인 거죠?
◆ 신혜수>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공동등재를 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중재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의 형태나 기간이나 형식이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형식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손 치더라도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대화해서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신혜수> 지금 사실은요. 일본 측이 우익 쪽이 신청했다고 하는 자료와 우리가 신청한 자료가 같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2744건을 등재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영국 왕립전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미국의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미군의 버마 포로 심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로 됐다고 하고 일본 측은 돈 벌러 갔다, 매춘행위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신혜수> 일본이 위안소규정도 이렇게 규율을 잘 만들어서 집행했다, 그런 식으로 전혀 해석이 다른 것을 공동 등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 정관용> 다음 달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바뀐다면서요?
◆ 신혜수> 11월 15일에 새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국도 일본 다음으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신혜수> 네, 중국의 분담금이 더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의 영향력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국도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신혜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제연대위원회 신혜수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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