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국면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될까 우려
- 북한의 최근 행보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
- 중국, 한국 경제 보복 문제 해결 위해 대대적인 보도할 것
- 사드 문제, 여전히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어
- 중국, 문재인 정부 신뢰해
- APEC 정상회의서 북한 제재 강화 합의 가능할 것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양국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발표가 됐고. 양국의 외교부가 동시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올렸습니다. 여당의 중국통으로 불리우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왜 이런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 김영호>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두 양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사실 마음이 꽤 불편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결국 양국이 실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리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하면 서로에게 도움될 게 없다?
◆ 김영호> 도움될 게 전혀 없죠. 양국 모두가요.
◇ 정관용>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사드 배치를 계속하는 거고 중국이 그걸 빌미로 경제 보복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그걸 그만하겠다고 변화한 건가요?
◆ 김영호> 그렇죠. 불편한 한중 관계가 지속되는 건 중국도 손해라는 실리적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요.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약간의 반중, 오히려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정부도 우려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안보적 위협을 가장 느끼는 것이 한미일 공조거든요. 결국은 사드 국면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국익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최근 행보도 좀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인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김영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APEC 한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호> 그게 아마 그 협의문에 관련된 배경보다는 아마 일관적으로 박근혜 정부도 MD에 대해서는.
◇ 정관용> MD에 가입 안 한다고 했죠?
◆ 김영호> 가입 안 한다고 했고요. 특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드 추가 도입도 안 하기로 했던 거고요, 원래.
◇ 정관용> 원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김영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양국 간 협의결과를 올렸으니까 바로 경제 보복 조치는 해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호> 분명히 좀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중국 내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나 또 그런 불편했던 마음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은 사실 중국 정부가 막았던 것 아닙니까?
◆ 김영호> 물론이죠.
◇ 정관용> 그거는 해제됩니까?
◆ 김영호> 이미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중국 내에서 한국 관광여행사에서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그것은 중국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오더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지시를 여행국에 내린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또 한류 관련해서 우리 문화상품이나 또 우리 문화사업에 중국 쪽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 스톱됐던 거, 이것도 풀릴까요?
◆ 김영호> 저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완전 사드 갈등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 김영호> 여지는 있는 것이죠. 사드에 대해서 종말 모드나 전방 모드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해서 중국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가 일단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양국 관계가 정상화 되겠지만 앞으로 사드 문제란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또 중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뭔가 또 꼬이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사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 김영호> 그렇죠.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특히 전방 모드와 종말 모드, 관측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니까요.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전될까요?
◆ 김영호> 우선은 북핵 억제 공조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아마 주 어젠다가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의제들도 논의될 것이라 보고. 그 안에는 관광 분야, 통상 등 경제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그걸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그게 아마 주요 논의대상일 것 같아요.
◇ 정관용>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 김영호> 중국 지도부를 만나보면 안보리에 대한 북한 제재 문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부도 중국을 압박하고 또 우리가 한중 협의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도부는 사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노골적으로 털어놓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요즘은.
◆ 김영호>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큰 부담, 아주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의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신다?
◆ 김영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김영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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