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증여, 국세청도 장려하는 절세
- 학벌지상? 서문만 봐도 확인되는데
<이철우 (한국당 의원)>
- 안된다 법 만들고 절세? 염치없다
- 책, '일류대 안 나옴 후회한다' 내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철우 (한국당 의원)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 홍익표> 저는 매우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현장에서도 문제를 고민했던 분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돼서도 일부 지금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 일부 왜곡되거나 호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매우 적합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왜곡되거나 호도됐다는 부분. 그 지점을 한번 짚어보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편법증여 부분입니다. 14살 중학생 딸이 있는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장모죠. 그 외할머니로부터 현 시가 8억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증여세로 2억 2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빚을 지는 형식으로 서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는 딸이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그 임대료를 딸이 엄마한테 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물론 법상, 서류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결국은 외할머니 유산이 홍 후보자 부부에게 상속된 뒤에 딸에게 상속되면 두 번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 피하려는 꼼수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 홍익표> 이게 우리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상속세를 주는 사람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과세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데 분할증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분할증여는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절세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 우리 사회에서 소위 얘기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나 세무사든 변호사든 관련된 국세청 관계자한테 문의한다면 다 이 분할증여의 방식을 권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떤 특정인에게 재산이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쪼개기 증여세라는 말 자체가 어떤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겁니다.
◇ 김현정> 탈세가 아니라 이것은 절세다. 이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추천하는 절세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 그런데...
◆ 홍익표> 공무원들도 권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 김현정> 국세청에서도 권한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중의 절세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재벌이 재산을 꼼수로 대물림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앞장서서 비판해 온 사람이 홍종학 후보자 아니냐. 그렇다면 홍 후보자라도 이런 식의 절세방법은 쓰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상에서 합리적 선택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 제일 큰 부자들이 상속증여세를 올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현실 제도에서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현실제도 이외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자가 본인이 재산 상속세나 증여세를 올리자. 도리어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와 같이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도리어 야당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당은 일관되게 그걸 높이자고 주장해 왔던 거고 부자 기득권을 위해서 상속 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어요. 예를 들면 기업 하는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소위 그런 명분으로 상속증여세 인상을 반대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 현재 제도는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정한 비율 내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문제라면 분할증여를 없애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거지 그걸 넘어선 게 아니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라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도에서 법리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 이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더 사회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섞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비판은 잘못된 거죠.
◇ 김현정>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딸이 어머니하고 채무관계, 채무계약을 하려면 금리 등을 협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딸이 법원에다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다라는 주장.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해야 된다고요? 엄마하고 딸 간의 금전거래?
◆ 홍익표> 제가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희 팔십 넘은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제가 전세자금을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채무 관계로 해 놨죠.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세무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는지 아마 저를 털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 김현정> 이자를 주고 받는 오히려…
◆ 홍익표> 가족적인 정서하고 세무당국에서 보는 소위 채무, 채권 관계 또는 이런 증여나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은 그걸 가족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절세를 한 것뿐이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이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런데 그 제도를 벗어나서 세금을 더 내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학벌지상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이것도 정말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서문만 읽어봐도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에 가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꼭 서울대를 가라 이거예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현상을 감추지 않아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느낌을 토로했다. 잘못된 인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 제도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서문에 분명히 밝혔다, 이런 말씀.
◆ 홍익표> 그 다음 뒤에 서울대 나가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3년 뒤에 또 다른 책을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얘기해서 특별하게 기여하거나 공론화하는 것 없이 그 자체로서 혜택 받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재벌과 서울대를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익표> 우리나라는 서울대공화국이다 얘기하고요.
◇ 김현정>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명 들어봤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알겠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견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절대 홍종학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방침을 정한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이철우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절대 불가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보세요?
◆ 이철우>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 김현정> 자진사퇴 혹은 대통령 지명철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철우> 지명철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건 역시 증여 부분인가요?
◆ 이철우> 증여 부분도 자기 책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은 깨끗한 척해 놓고 속은 딴 짓을 했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성 없다, 염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었을 때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기는 자사고 폐지해라, 대물림 안 된다,이런 것들 이야기해 놓고 본인은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학교에 보내고.
◇ 김현정> 국제중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철우> 대를 뛰어넘는 대물림하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의 설명 지금 들으셨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쓴 것뿐이다. 어떤 세무사에게 가서 이것을 상담을 해도 다 이런 절세 방법을 추천하고 국세청에서도 추천한 분할증여의 방법을 쓴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 이철우> 그건 절세하는 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편법이 지나치면 탈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편법이냐, 탈법이냐 그걸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장관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건 달라야 되고 본인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고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왔어요. 안 된다고 해 놓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 기업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법을 아주 어느 부분을 어겼느냐 그것도 문제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법안을 만들고 해 놓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진실성 없다,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 절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상속증여세를 오히려 올리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홍종학 의원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만약 통과가 됐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해서 통과가 됐다면 아마 홍 의원도 그걸 지켰을 것이다.
◆ 이철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세금을 많이 매겨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제도가 안 바뀌었더라도 본인이 그걸 주장했다면 그렇게 실천했었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철우>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악용을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바로 그 부분. 그러면 학벌주의 부분으로 가보죠. 저서에서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오히려 지금의 이 현실을 풍자, 비꼬아서 비판한 것이지 진짜로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해명인데요.
◆ 이철우> 그것 참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책에 써놓은 게 많아요. 재수, 삼수해서 서울대 가라. 공부 안 하면서 잘하는 법. 달꼬리 공부법 이게 모두가 1, 2, 3장이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자기가 들은 이야기로 써놨어요. 서울대 아닌, 일류학교가 아닌 이류나 삼류에서 장학금을 주고 교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 명문대학의 혜택은 몇 년 간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되는 몇천만 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외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 역시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과열과외는 잘못된 표현이며 현재의 과외 열풍은 합리적인 부모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족집게 선생님은 있다. 이런 모두가 일류대학을 안 나온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 때문에 삼류대학을 가서 나중에 후회한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성적순대로, 학벌순대로 잘 살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비꼬아 말한 건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자극적인 문구만 따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 이철우> 그것은 책 전체가 제목 자체가 그렇고 이미 1, 2, 3장이 그런 식으로 모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맥락을 그렇게 누가 다 읽어보고 그렇게 자기가 그리 생각했다면 저도 책 다 읽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이것은 일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일류대 안 나와서 후회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강준만 교수의 책하고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서울지국장 기고문을 책에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두 글은 다 서울대 독식, 폐해를 비판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실은 걸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대, 학벌주의 비판 아닐까요?
◆ 이철우> 그것은 이건 낱낱이 읽어보고 제가 분석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의 느낌이 서울대 안 나오면 일류대 안 나오면 후회한다 이렇게 느꼈는데.
◇ 김현정> 이 의원은 그렇게 느끼셨다?
◆ 이철우> 홍 의원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다. 스스로 사퇴하라.
◆ 이철우> 지금 이 정부가 캠코더 인사, 캠프에 있는 사람, 코드에 맞는 사람 또 더불어민주당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는데 19명 우리 국무위원 중에 17명이 여기에 해당하더라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 이철우> 이런 인사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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