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MB정부 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 주도"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청와대 제공)
◇ "사드악화 한중관계 개선 조짐…다음달 한중정상회담 추진"

31일 신문에서는 한중 사드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있는데, 한중정상회담 전망이 나오고있다.

사드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신문들이 일제히 전하고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중관계에 조만간 좋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꽉 막힌 양국관계에 물꼬가 트이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달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31일 베이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6자 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등 양국 정부간 교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어서 한중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있다.

관건인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치가 해제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MB청와대, 기무사 정치공작 지시…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 주도"

이명박 정부때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공작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가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지시에 따라 국내정치에 개입했다고 기무사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로 전방위 댓글공작을 벌이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에 개입했고 MB정부 국방장관들이 이같은 댓글공작을 승인하고 주도했다는 것이다.

기무사가 청와대 지시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를 앞세워 불법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2009년 본격적인 댓글 공작을 하고 2010년 사이버사가 창설되며 정치공작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활동 배후가 청와대였음이 분명해지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건희 차명계좌 4조4천억원 과세대상…국세청 추가과세 나서기로"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 4조4천억원이 과세대상이라는데, 징수엽부가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국감장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계좌에서 빼내간 4조4천억원은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99%인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회장을 상대로 추가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추가 과세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법에 따라 세금을 걷으면 1조원 안팎에 이른다고 한다.

금감원이 조만간 이 회장 차명계좌 금융사를 상대로 계좌인출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추가과세 진행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팀 우승을 확정하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KIA 제공)
◇ "기아, 한국시리즈 우승…통산 11번째 참피언"

기아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사진이 눈길을 끈다.

프로야구 한국시지즈 11번째 우승을 기아가 차지했는데, 관련 사진이 신문에 일제히 실렸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30일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기아가 두산을 7-6으로 꺾으면서 4승1패로 통산 11번째 챔피언에 올랐다.

기아 선수들이 8년만에 우승하며 환호했는데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 MVP는 양현종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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