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현재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시와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당초보다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학교 전면 실시로 올해 564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총사업비는 내년에 171억원 증가한 7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쟁점이었던 예산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이 절반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재 대전시와 교육청 각 40%, 5개 자치구 20%인 분담 비율은 교육청 50%, 시 35%, 자치구 15%로 조정된다.
대신 시는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당초 계획보다 20억원 가량 많은 110억원의 비법정교부금을 지원하고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을 늘려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무상급식 확대와 분담률 조정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타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역 중학교의 모든 학생이 뒤늦게나마 의무급식 혜택을 입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전국 특·광역시 평균 교육청 분담 비율이 53%로 대전은 이제 평균 정도 온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