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2015년 10월 예술위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 해 국정감사 이후에 박명진 전 예술위위원장이 김종덕 전 장관과 만나 문화예술계 현장 동향을 보고하고, 논란이 되고 있던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장 동향'을 살펴보면 '문학, 연극계 등 예술현장의 비판 분위기 확대 우려'라는 보고 아래 △ 좌편향 예술가들 중심에서 중도, 보수층 예술가들도 서명 참여 증가 (현재 8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주장)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예술위 위원들의 동요'라는 보고도 존재한다.
당시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정치검열 의혹이었지만 김종덕 전 장관과 박명진 전 위원장은 9월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장들은 이 같은 검열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문건을 보면 인지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현장 동향을 파악해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공모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술위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의 동향 파악 활동이다. 박계배 대표는 '현장 동향'의 주요한 보고자로 등장하는데 △ 심사위원 탈퇴 혹은 수락 거부 움직임 가능성, △ 비밀리에 진행 불가능: 현재의 문제 폭넓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음, △ 주로 예술대 교수들이 앞장서 있으므로 학생들 동원 염려 등 문화예술계 전반 동향 등을 파악해 문체부에 알렸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해 2월 1일까지 작성한 블랙리스트 확인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도 6명의 예술인을 배제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 박계배 대표의 이 같은 가담으로 볼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예술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는 근본적 해결인 '검열 중지'가 아닌 블랙리스트의 더욱 용이한 실행을 위한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들에는 △ 문제 사업의 피드백 시간 단축과 심의 완료 후 추가 통보 지양 절실, △ 문제사업의 일부 수용 검토 필요, △ 순혈주의에서 벗어날 필요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