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전사 상황일지' 등 5.18 비밀문서 해제

국방부가 육군본부 상황일지와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비밀문서 16건을 해제해 국방부 5·18특조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조사중인 5·18관련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실찾기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11일까지 국방부본부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와 예하부대 등 전군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보유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유실태 조사결과,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은 29개 기관 60여만 쪽이었다.


이중 비밀문건은 총 16건 2268쪽으로 합참 3건(1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이다. 등급별로는 3급비밀 2건, 대외비 14건이다.

5·18 당시 현장 진압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육군본부 상황일지, 전교사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31사단, 20사단), 20사단충정작전상보 등 문건의 비밀이 해제돼 특조위로 넘겨졌다.

또한 지난 1980년 1월24일부터 10월20일까지 제1전투비행단 보유전력 이관, 전개 내용, 5월18일 기지방어 계획(경계태세2급 발령, 비상소집 등) 등의 내용이 수록된 '공군사 7집'(1978 ~ 1982년)의 비밀도 해제됐다.

5.17 조치배경에 대한 왜곡, 초기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사태 악화요인 여부, 유언비어, 쌍방 발포 시기문제, 사망자 숫자의 규명, 5.17작전 배경 및 결과 분석 등 주요쟁점이 정리돼 있는 합참 보유 '현안문제 관련자료', '광주사태자료정리보고', '계엄사 송부' 등의 문건도 비밀이 해제돼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육군본부, 공군본부에서는 각기 보유중인 비밀문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활동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이번에 비밀해제된 기록물을 포함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군에서 생산, 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종이문서, 도서, 영상물, 사진, 마이크로필름, CD, 녹음테이프 등)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록물 공개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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