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남재준과 7인회, 박근혜 국정원 적폐 산실"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방해와 남북정상회담 NLL 공개까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행위가 남재준 원장과 핵심측근으로 구성된 7인회 작품이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재준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고 현안관련 대부분의 주요결정을 여기서 해왔다는 것이다.
7인회 멤버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당시 감찰실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당시 법률보좌관)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당시 국정원장 특보, 국방보좌관, 감사관 등으로 구성돼 핵심 실세로 꼽혔다.
박근혜 국정원 적폐의 산실로 남 전 원장의 비공식 측근모임 7인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았는데 출국금지된 남재준 전 원장으로 검찰 수사가 향할 것으로 보인다.
◇ "문 정부 개혁 둘러싼 국회 입법전쟁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여야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하면서 문 정부의 개혁 성패를 가를 험난한 입법전쟁이 시작된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있다.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입법화에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정책을 뒷받침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부자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입법성패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개혁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들 개혁법안의 관철에 집중할 전망이지만 반면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명하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물론 예산심의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다음달부터 국회 인준 대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정국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 "한국 소비자, 기업담함으로 24%25 더 비싸게 샀다"
한국 소비자들이 기업 담합으로 인해 24%나 더 비싸게 샀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기업 담합으로 인해 정상 시장가격보다 24% 더 비싸게 비용을 더 부담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이같은 담합에 의해 기업이 더 가져간 추가이익이 국내총생산(GDP)의 0.53%로 OECD 평균의 4배에 달해, 가장 높다고 한다.
또 소득상위 10%가 담합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실제보다 22.8%p 소득을 더 가져가며 독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과이익을 벌금으로 환수하는 비중은 한국이 9%에 그쳐 미국 57%, 유럽 26%는 물론 개도국 평균인 19%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담합 등 기업의 불법적 시장지배력을 통제하면 바숙련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숙련 노동자보다 4배 가량 늘어나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공정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
◇ "한국 청년들, 내집마집, 출산·양육 등 자신감 크게 떨어져"
한국노동연구원의 ‘삶의 자신감’ 조사 보고서 내용인데, 한국사회 청년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특히 가장 자신감이 없어 하는 분분은 내집마련과 출산,양육으로 일자리, 결혼 순으로 자신감이 떨어져있다고 한다.
자신감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더 낮았고 심지어 저학력 청년들은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바닥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우리사회 기죽은 청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자녀출산을 돕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