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싣는 순서 |
| ①시진핑 사상과 중국 ②‘신시대’ 중국의 외교·안보 |
신시대 중국 특색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형 국제 관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 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영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 미국 리더십 공백 겨냥한 ‘신형 국제 관계’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던 기존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큰 국가나 작은 국가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중국외교의 전통을 지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이 대국주의, 패권주의와 거리가 먼 외교원칙이 등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 외교무대에서 생긴 리더십의 공백을 중국이 대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유무역협정·기후변화협약·대외 원조 분야에서 차례차례 빠져 나온 공백을 중국이 대신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 2050년 세계 초강대국 노리는 중국, 도광양회 버리고 분발유위로 나간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강조한 신형 국제 관계가 신시대 중국 외교전략의 모두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를 외교적 미덕으로 삼아 오던 중국이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로 외교 기조를 바꾸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세도 마다않는 국가로 변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잇다.
시 주석이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세계 최강 군대 육성의 청사진을 밝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올해 중국은 두 번째 자체 제작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호의 진수식을 가진데 이어 제3,4호 항공모함 제작에 들어가 원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지부티에 처음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등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시 주석이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영토·주권 등 중국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물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주권 문제등 핵심적 사안이 걸린 외교문제에서 힘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 시진핑 권력구도 정리한 중국, 사드문제 출구전략 찾을 가능성 커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힘의 외교를 펼칠 경우 한국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나날이 증가할 수록 미국과의 마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힘이 정면충돌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사드 문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잇다.
아직까지 미국만큼의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사드 문제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사드 해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