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야깃거리가 되면서 가치도 큰 소재 고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탐정 손수호 코너가 갈수록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그렇게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어떤 겁니까?
◆ 손수호> 탐정 손수호에서 경제 사건은 처음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가상화폐? 가상화폐라면 저는 비트코인 아는데 그런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폐나 주화 같은 실물 없이 인터넷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시, 라이트코인, 퀀텀, 모네로 등 다른 것도 많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 김현정> 비트코인 다음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들어봤네요, 이더리움.
◆ 손수호> 바로 이더리움이 오늘 사건에 등장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생소한 주제라서 최대한 쉽게 좀 손 탐정님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정확하게.
◆ 손수호>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입니다. 이용자 사이의 약속과 규칙에 기초해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치킨을 받으면 1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치킨을 주문한 제가 치킨 값으로 제 계좌에 들어 있는 가상화폐를 상대방, 치킨 판매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는지, 또 누가 누구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다 기록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다 기록이 돼요, 주고받은 게?
◆ 손수호> 그래서 해킹 위험도 없고 조작 가능성도 없다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근의 뉴스는 뭐였냐 하면 가격이 1년 만에 몇 배가 뛰었다, 누가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주식 거래처럼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지금 오히려 유가증권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1 비트코인이 단돈 2원. 20원도 아니고.
◇ 김현정> 2009년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그때 1비트가 2원이었어요?
◆ 손수호> 그 당시 7만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올해 무려 300억 원 가치가 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300억 원이 됐다? 이런 것까지. 그러면 2원일 때 7만 비트면 그러니까 14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300억 원이 됐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 손수호> 요즘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홍보용 글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횡재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때 사놨었으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특이한 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면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방법도 있지만 따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 손수호> ‘채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채굴은 땅 파만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땅을 파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광물들을 캐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만들어져 유통되는 가상화폐가 전부가 아니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광산업에 빗대서 ‘채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채굴에는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카드, 컴퓨터 부품이죠. 이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인들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로 채굴작업하면 진짜 가상화폐, 비트코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얻을 수는 있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면 일반 컴퓨터로 하면 전기를 아주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채굴작업에.
◆ 손수호> 채굴로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 가치보다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수지가 안 맞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 컴퓨터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아주 고성능, 전문 컴퓨터로만 채굴작업이 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재미있네요, 가상화폐의 세계.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대체 오늘 손 탐정이 주목한 사건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더리움 위탁 채굴업체 M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채굴업체 M사.
◆ 손수호> 일반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투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 컴퓨터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여기서 얻은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 김현정> 대신 채굴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채굴된 비트코인을 나눠준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채굴기,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1대에 284만 원입니다. 당시에 1 이더리움이 2만 원이었고, 한 달에 11 이더리움 채굴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니, 300만 원도 안 되는 컴퓨터 한 대 가격 투자하면 매달 22만 원 나오는데 그 60%인 약 13만 원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요. 결론적으로 2년 만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그 후에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솔깃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컴퓨터 값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284만 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대신 채굴해서 그 이익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를 1명 데려오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굴기 1대를 더 유치해 오면 200달러를 주겠다. 굉장히 솔깃하죠.
◇ 김현정> 약간 다단계 스타일이네요. 1명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또 밑에 거느린 투자자 수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됩니다. 5스타, 4스타 등으로 나뉘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죠?
◇ 김현정> 등급도 있으니까.
◆ 손수호>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1 이더리움에 2만 원이었는데요. 두 달 후인 5월에 28만 원으로 14배나 급등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더리움은 1이더리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 손수호> 실제로 워낙 가파른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끌어 모아 채굴 기술자를 늘리려고 했던 게 이해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데 7월부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캐낸 이더리움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환전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이더리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현금화를 해야 그게 실제 돈이 되는 건데 7월부터 갑자기 환전 서비스가 중단?
◆ 손수호> 네. 그뿐만 아니고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해졌는데요. 4스타인 한 투자강사는 애초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서울 목동 KT IDC센터에 1500대 가량의 채굴기가 있다.”면서 투자를 유치해 본인이 4스타 등급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죠.
◇ 김현정> 4스타면 투자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 손수호> 자기 밑으로 채굴기 1,000대 이상 확보하면 4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확인해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 이 4스타 투자강사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확인해봤더니 서울이 아닌 천안과 파주에 2만 대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 말 역시 사실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월에 열린 투자자 세미나에서 피해자 대책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투자 자금을 빼돌리기 때문에 지금 채굴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투자자의 항의과 이어지자 결국 이 4스타 투자강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립니다.
◇ 김현정> 잠적해버렸어요?
◆ 손수호> 투자자들은 이 4스타 강사와 주변인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기죄 등을 범했다면서 고소했고요. 피해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5억 원입니다.
◇ 김현정> 15억 원.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런 4스타급 사업자가 전국에 수십 명이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스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다단계로 거느리고 있다는 거니까.
◆ 손수호> 채굴기 최소 1,000대 이상이니까 사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피해금액은 1,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900억 원의 피해규모가 될 거다. 이건 조사하면 할수록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미국 본사는 뭐라 그래요, 본사.
◆ 손수호> 본사도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채굴기 숫자는 총 6,000대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8월 이후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굴량은 한국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채굴기를 아예 구입하지도 않았거나 또는 구입했더라도 아주 적은 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를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원만 모집해 왔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손수호> 과연 가상화폐를 믿을 수 있겠는가?
◇ 김현정> 가상화폐 자체의 신뢰도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경우에 1 이더리움에 365달러에서 13달러로 순식간에 96%나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물론 급등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변동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자체가.
◆ 손수호> 또 전산망과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실제 가치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거래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수단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위험성을 사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모르고 투자하신다는 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가상화폐 얘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튤립 파동 사례 아닙니까?
◆ 손수호> 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파동인데요. 당시 튤립 투자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보다 비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이런 걸 두고 상투 잡았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튤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김현정> 더 위험하다고요?
◆ 손수호>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래도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튤립 뿌리라도 존재했습니다.
◇ 김현정> 뿌리라도 있었죠.
◆ 손수호> 그런데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지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투자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
◆손수호> 다단계는 위험하다.
◇ 김현정> 다단계. 다단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다단계 판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을 지키면 다단계 판매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물건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자기 밑에 다른 투자자를 거느려서 얻는 수익이 더 주된 것이라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받는 모집수당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끊임없이 무한대로 계속 신규투자자가 늘어난다 이건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 손수호> 어느 순간이 되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수당, 이자를 잘 지급하면서 몸집을 최대한 불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우리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조희팔 사기사건 같은 거. 전형적인 다단계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이와 유사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마지막 포인트는요?
◆ 손수호> 투자는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 김현정>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 손수호> 뜨끔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가격 비교하고 용량도 꼼꼼히 따지는데요. 정작 거액을 투자할 때는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김현정> 느낌대로. 특히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오를 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는 분들 있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또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나도 이 종목 어제 들어갔어. 너도 같이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 김현정>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손수호> 그렇죠. 정말 좋은 정보는 그 정보 아는 사람만 꽁꽁 숨기고 있지 공유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개미투자자가 알 정도면 이미 다 아는 정보입니다. 내가 알 정도면. 그래요, 그래요.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신중해라. 오늘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뤘습니다.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욕심은 화를 부른다.
◇ 김현정> 욕심은 화를 부른다.
◆ 손수호>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이 오늘 사건에 등장했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 전형적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이 보아 온 수법이에요.
◇ 김현정> 수단만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일 뿐이지.
◆ 손수호> 네, 최근 터진 식용곤충 투자 사건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해서 여러 논란을 낳았던 도나도나 어미돼지 투자 사건도요.
◇ 김현정> 굉장히 흥미로워요, 도나도나 사건. 언제 한번 다뤄주세요.
◆ 손수호> 본질은 다 비슷해요. 다만 새롭고 뭔가 신선한 소재가 등장할 뿐 잘 따져보면 같은 수법입니다. 이런 걸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부르죠. 고전적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쉽게 걸려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쉽게 돈 벌 수 있다면서 솔깃한 말을 해오면, 혹시 돌려막기 사기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결국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 교훈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