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전두환 정권 시절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우선, 전두환 정권이 5·18 희생자들의 묘지인 망월동 묘역이 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산 이장 계획을 진행했다는 설이 문건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1981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공원 묘지의 지방 분산"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 1983년 작성된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에는, "공원 묘지 이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 경위가 기재돼 있다.
묘지 이전 경위로 "▲82. 3. 5. 전남도지사 각하 면담시 공원 묘지 이전 검토 지시, ▲82. 7. 30. 세부 계획 작성(내무 장관에게 보고), ▲82. 8. 25. 청와대 정무 제2수석에게 보고(505부대장), ▲82. 9. 15. 내무 장관과 도지사, 각하께 보고" 라고 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묘지 이전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직접 보고 받는 등 철저한 묘지 이전 계획을 실행한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1983년 묘지 이장 계획을 세세하게 작성한 일명 '비둘기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희생자 묘의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타 시군 연고 묘에 대해 해당 시장 및 군수 책임 하에 직접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행방침을 세웠다.
묘 이전에 따른 제반 편의(이전비·위로금 지원)는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 추진방법에서 505보안부대가 1차 대상 연고자 11명을 정밀 배경조사하고 신원 환경을 분석하며, 전남도가 순화책임자를 소집해 교육한다고 돼 있다.
전남지역 개발협의회는 물론, 전남도청, 광주시청 및 타 시군청, 505보안부대, 검찰, 안기부, 경찰 등이 총 망라돼 망월동 5.18묘역 성역화를 막는 작업에 군·정부·지자체는 물론 민간까지 총동원된 내용이 문건에 드러나 있다.
이는 망월동 묘지가 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이전에, 망월동 묘역이 성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두환 군부의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묘지 분산 계획 뿐 아니라 유족들 매수, 분열 공작도 함께 진행됐다.
1981년 작성된 문건에는 '대책'으로 묘지 분산과 함께 ▲강온 양면 대상으로 신축성 있는 대처 ▲극렬 대상자의 유족도 지속적인 순화(취업, 생계지원, 학비면제 등)가 적시돼 있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에서는 '유족 성분 분석'으로 직업별, 생활수준별, 저항활동별 특성을 세세히 분류했다.
체계적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포섭, 관리하려한 문건도 포착됐다.
사망자 관련은 505 보안부대가 관리, 부상자는 안기부 전담, 구속자 처리는 경찰 전담으로 나눠 치밀하게 관리했다. 또, 유족의 성향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집중 순화 대상 : 극열 38명'을 선정해 관리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대상자 지원 내역 중 백미와 연탄 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지원 내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주고 고인의 묘소를 이장하도록 하고, 연탄 한 장 지원한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공작을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며 "이번 문건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5·18 이후 채 1년이 되기 전인 81년도부터 유가족들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