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대출금 계산해 대출 규모 정해
- 여윳돈 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 다주택, 임대과세보다 세금 더 내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광온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대책, 핵심 목표를 어떻게 잡고 세우신 겁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집을 많이 또는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인데요. 가계부채 해소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택 살 때 대출 관련된 것. 또 자영업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집단 대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주택대출’에 관련해서. 박 의원님,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 반 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박광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집을 살 때 우리가 통상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거잖아요.
◇ 김현정> 그게 DTI니 LTV니 이런 거죠?
◇ 김현정>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택 살 때 그것에 한해서만 또다시 계산했었어요, 지금까지는.
◆ 박광온>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 김현정> 새로운 계산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1채를 지금 샀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집으로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계산방식이면 1억 5000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 박광온> 50%를 인정해 주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의 새로운 DTI 계산방식을 쓰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8000만 원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 이렇게 증가세가 폭증했느냐. 10%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죠.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갭투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늘어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택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여윳돈 가지고 투기하는 진짜 부자들. 그들한테는 타격을 못 주는 것 아닌가요?
◆ 박광온>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윳돈 가지고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니까.
◆ 박광온> 세금이 부과가 되고.
◇ 김현정> 다들 그것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 박광온>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저는 이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계속 이 집을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박광온> 그것은 그다음에 어떻게 과세를할 것인가는 저는 그때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보유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박광온>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 저는 유통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면서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죠.
◇ 김현정> 그럼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주택 몇 개부터 다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 박광온> 그것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주택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주택담보대출 ‘신 DTI’로 돌아와보죠.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생각해서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실수요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 박광온> 부담이 될 수 있죠,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다 마련할 텐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다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들의 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김현정> 이것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자식 결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 박광온> 그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정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그 집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구입하는 집, 주택이라고 해도 감당이 되는 것인가를 자녀 소득까지 다 통계 내서 보겠다?
◆ 박광온>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또 너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 박광온>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외에도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사 통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때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데. 그 한도를 6억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또 보증비율도 최대 90%까지 보증되던 걸 80%로 줄이는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확 줄고, 집단대출도 이렇게 확 줄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 박광온> 저는 부동산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생산과 소비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통질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었다 이렇게.
◇ 김현정>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너무 거품이 끼었다,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박광온>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 박광온>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계세요. 참 솔직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고 그것 이제 필요할 때 팔아서 애 등록금도 내고 노후자금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집 사...
◆ 박광온> 집값의 우려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연착륙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방식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 김현정> 연착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박 의원님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속조치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별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카드가 나오는 거군요, 일명 보유세 카드.
◆ 박광온>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슨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얘기죠.
◇ 김현정> 상식적인 수준이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세요.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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