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론화위,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 만들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인도 성과"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뤄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 대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주셨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주셨다"며 "또 공론화 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셨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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