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고검에서 열린 가운데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고, 보수야당은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으나 이렇다할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문화연예계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이 문건에 직접 언급된 것이 있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요즘 항간에 화제이고, 저도 궁금해서 묻는다. 다스(DAS)는 누구의 것이냐"고 돌직구를 던지면서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지난해 탄핵연대에 동참했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적폐청산 질의에 가담했다. 이 의원은 "과거 국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실제 사무실이 아니었다"며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가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주민 의원 질의와 관련해 "(박 의원 질의내용을) 유념해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내용을 물었던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상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다.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최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용주 의원의 말에는 "유념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 태블릿PC와 관련해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첫 질의부터 태블릿PC 안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처음으로 열렸던 시각이 2016년 10월 18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테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설득력을 얻는 데에 실패했다.
노 의원은 해당 파일은 '한컴뷰'로 열어야 하는데, 이 파일에서는 영국 표준시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금 의원도 태블릿PC가 발견됐던 건물 관리인의 증언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이날 눈에 띈 대목 중에 하나는 윤석열 지검장에 질문이 집중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이었지만, 대부분의 질의가 윤 지검장에 몰렸다.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낸 다음에 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윤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에 열을 올리다가 결국 대전 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