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신고리는 건설, 탈원전은 계속…원전 해체기술 수출로"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건설은 재개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들을 하고있다.(대다수 신문)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밀어주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
이에따라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 출범전 공사가 결정된 원전 6호기가 백지화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진단이다.
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에 대해 원전 반대 측은 숙의민주주의 모범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원전 찬성 측은 경제적 손실과 갈등을 유발한 실망스럽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신문들은 전하고있다.
◇ "아베 총선 압승, 전쟁가능 국가에 성큼…동북아 힘의 경쟁 거세질듯"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며 장기집권은 물론 개헌 의석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고있는 전쟁 가능 국가에 성큼 다가섬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들을 내놓고있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우경화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공산당 대회에서 더욱 권력을 강화하면서 자국내 입지를 다진 두 스트롱맨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어 세계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북아의 힘의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있다.
◇ "다시 촛불 켜졌다…28일 촛불집회 1주년 대규모 집회"
다음주 28일 촛불집회 1주년을 1주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한겨레,경향,한국 등)
지난 21일 저녁 416연대가 주최한 촛불문화제에서는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다음달까지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박근혜정권 퇴진 국민행동도 23일 낮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촛불 1주년 선포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어 28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친박 보수단체도 21일 낮에 대학로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이번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지난주 2~3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논란이 일고있는데, 교정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국민)
◇ "사립대 입학금 폐지 무산…학생,학부모 실망감 커질 듯"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무산됐다고 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의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없던 일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다.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협이 지난 13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사립대 쪽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 방식으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입학금 폐지가 무산이 된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1인당 77만원을 웃도는 사립대 입학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동참ㅎ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추가 배정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사립대 가운데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대학은 경주대 1곳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