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장(場)으로 새롭게 조명됐지만, 자칫 정부의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책임 전가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국가가 결정할 문제를 국민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론화위는 이미 숙의 민주주의 틀로서 평가받았지만 조금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공론화위 결정대로) 풀 수는 없고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가 돼 있는 것 중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합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