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재차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미국 대표는 중국이 GATS에서 모드1(국경 간 공급) 및 모드2(해외 소비) 양허를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중국이 실제 다른 WTO 회원국으로의 관광 패키지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가 당연히 한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투자했거나 호텔, 항공사, 관광사 등 한국과 중국 간 여행·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회원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에 어느 회원국이든 비슷한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본 대표도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가 중국의 GATS상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대표는 지난 3월 이사회 이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과 제네바에서 한국 대표를 따로 만나 중국의 입장을 반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월 이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