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찬반 양측의 조직·자금 불균형 시정해야"

"공론화 전담 독립기구 설립 필요"

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은 지속하라는 시민참여단의 결론, 이에 따른 권고안은 절묘한 신의 한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3개월의 공론절차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간이 짧다보니 자료집 제출과 찬반측 주장이 다른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토의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기계적 중립성으로 인해 지역주민 의견도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쪽 의견을 듣지 못해
건설 반대 주민의 의견이 대변되지 못했습니다.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운영상 절차상 상당한 문제점 발견되어 향후 잘 보완해야 한다.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 꽃피는 중요한 첫걸음이니까 이런 문제를 성찰하고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경험이 적다 보니 개념 정리도 안 돼 공론화,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숙의토론, 시민참여단 등 개념상 혼란을 겪었다.

은재호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숙의에 기반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전담할 독립적, 중립적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와 자금 운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도 재개측은 조직화와 자금 동원이 원활한 반면 환경단체측은 너무 차이나게 열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재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론화 진행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양측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