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박 전 대통령은 적법한 영장에 의한 구금 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 대리인을 자인하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불법구금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구금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강 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구금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 하겠다는 것은 기막힌 사태"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