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영장기각 추명호, 국정농단 '탑10'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이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그의 범행의 0.1%도 안 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회원회 국감에서 조 의원은 "추 전 국장한테 찍히면 다 좌천된다. 추명호는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인정하는 사실상 원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이다. 국정농단에서 차지한 역할이 '탑10'에 들어간다"며 "그런데 지위와 맡은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추 전 국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도 문을 잠그고 항거했다"면서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치공작·여론조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