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대청댐 중복규제 7개, 세계 최대 중복규제"

대청댐 주변지역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댐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대청댐으로 말미암은 규제가 너무 많다며,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댐관리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청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모두 7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면적도 무려 1395 ㎢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35.9%이지만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댐지역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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