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인권침해 피해자는 朴의 1/10크기에 갇힌 일반 재소자
- 朴 국제 법률팀 MH그룹..카다피 아들 석방시킨 곳
- “朴, 재임기간동안 UN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한번도 수용안해"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8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정의당)
◇ 정관용> 미국의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고 국감장에서 폭로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계속 불을 켜놓아서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전직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보고 참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차갑고 더러운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차갑고 더러운 감방생활을 하도록 만든 게 본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문제가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걸 과장해서 지금 뭔가 어떤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 뉴스를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이 제일 화가 날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신 것 있죠? 지금 황제 수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 노회찬> 예를 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얘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9월에 두 군데의 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두 군데에서 1. 06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수용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국가가 졌어요.
◇ 정관용> 그랬죠.
◆ 노회찬> 그랬는데 결국 300만 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면적이 1. 06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10. 8이에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10명이 쓰는 공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걱정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10분의 1 면적을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 인권을 걱정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말입니다.
◇ 정관용> 면적도 그렇고 시설면에서나 또 변호인 접견, 교도소장 접견.
◆ 노회찬> 그렇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루에 두 번 꼴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우리 자식이 하루에 두 번 외출하면 군대 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 면회를 했어요. 이번 소위 CNN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데 열흘에 한 번 교도소장 면회하는 특전은 어떤 수용자도 누리지 못하는 특전이고요. 그리고 벌써 두 번이나 병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MRI까지 찍을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했고 의사들은 별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인 만큼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접견할 정도로 세심한 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노회찬 의원도 감방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옛날 갔다 오셨던 경험에 비추어 어떠세요?
◆ 노회찬> 저는 그때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문지 두 장 반 크기의 독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지내고 참 힘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큽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 58배 과밀수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재소자 인권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시설에 놓여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보고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체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곳입니까?
◆ 노회찬>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률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MH그룹을 통해서 영국의 모 로펌. 로펌에 속해 있는 템플가든 챔버스라는 영국 로펌에 속해 있는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각종 유고 내전, 코소보 내전, 르완다 이런 각종 내전에서 대량 학살한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MH그룹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카다피 아들을 석방시킨 그런 전력도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UN인권이사회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건데 그 탄원서를 내겠다는 UN인권이사회가 바로 최근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는 등의 인권권고안을 무수히 냈던 곳입니다. 거기서 낸 인권개선 권고안을 단 한 차례도 박근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정을 거기다가 낸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괴합니다.
◇ 정관용> UN인권이사회 이사진들이 좀 이상하겠네요.
◆ 노회찬>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한국 정부에 뭘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어질까요?
◆ 노회찬> 글쎄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내겠다고 아마 그 MH그룹이라거나 딕슨 변호사는 자신하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오히려 지금 다른 재소자에 비해서 한 10명이 쓰는 방, 6~7명이 쓰는 방 혼자 쓴다, 이런 게 함께 알려지면 동정여론은 커녕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