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대선·총선·서울시장 선거 여론승리 목표로 국정원 예산 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과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있으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각종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등 야권 정치인 비판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응 주장, 정치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등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은 건너뛰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지만, 추 전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

'정윤회는 깃털이며, 진짜 실세는 최순실' 등의 첩보를 뭉갠 추 전 국장은 오히려 보고를 올린 직원들을 지방으로 전출시켰다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했다.

그가 비선 실세 최씨를 비호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와,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쓰도록 한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인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여론조작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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