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직·퇴직자들, 외부 교육과정서 만남 지속

김해영 의원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에 허점 없는지 살펴봐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대형법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자들이 외부 교육과정에서 만남이 계속 이뤄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경쟁연합회가 현재 진행중인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1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2박 3일간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간 국내 워크숍도 포함돼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 8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와 전문위원 7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여명씩 5개조로 편성한 각 조에는 공정위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이 1∼2명씩 골고루 배정됐다.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 가운데 공정위 출신 인사가 2명이 포함돼 있다.

1조에 포함된 법무법인 태평양 A 전문위원은 18년동안 공정위에서 일하다가 태평양으로 이직했으며 이번 교육과정에서 공정위 직원인 모 사무관과 한 조에 속해 교육을 받고 있다.

또 4조에 공정위 사무관·과장과 함께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B 전문위원도 공정위 심판관리실 등에서 일하다가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처럼 각 조를 중심으로 11주 교육과정과 국내외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 출신 퇴직자와 기업인, 공정위 직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자들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의 신뢰 제고 방안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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