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린 주폭 척결 |
| ① 출소한 주폭 보복범죄에 떠는 마을 ② 성과주의로 끝난 '주폭과의 전쟁'…주폭 구속률 '곤두박질' ③ 아직 끝나지 않은 '주폭과의 전쟁'…사회안전망 시급 |
사회적 관심을 받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전담부서를 상설화해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집중단속만 끝내고 전담부서를 없앨 게 아니라 이후에도 현황파악 등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검찰과 준법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주폭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주취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유일하게 법원에서 10% 안팎의 주폭에게만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지요석 충청지부장은 "중독은 뇌질환이라 치료 없이 교도소만 다녀온다고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치료명령제가 아닌 이상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범죄연구실 박준휘 실장은 "경찰에서 동향 파악 등 주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인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로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만취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죗값을 치른 주폭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