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스테디셀러 '발암물질' '취업비리'
- 국감시즌엔 언론사가 먼저 의원실에 아이템 제안하기도
- 2017 국감 스타 후보는 심상정, 김종대 의원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재열 기자(시사IN 편집기획팀장)
◇ 정관용>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키워드로 읽는 세상' 시사인의 편집기획팀장 고재열 기자, 어서 오세요.
◆ 고재열>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키워드는요?
◆ 고재열> 국정감사의 홍보학으로 해 봤습니다.
◇ 정관용> 홍보?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자기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 그거죠?
◆ 고재열> 최근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무능심판 이렇게 적힌 구호를 적은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놓은 거 보셨을 텐데. 국정감사가 다양한 정치홍보의 장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하고 빛이 나면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고 국회의원도 다 좋은 일인데 무리수를 두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구호 붙여놓은 것뿐 아니라 각종 소품을 들고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 고재열> 예전에 죽창으로 공격시험을 보이기도 하고요.
◇ 정관용> 무리수, 즉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의 구태 어떤 것들인가요.
◆ 고재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막무가내 호통과 윽박지르기.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죠. '사퇴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요. 뜬금없이 지역 민원, 그런 요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공무원을 집합시키는 분위기랄까. 배석 의무가 없는 공무원들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갑질로 지적되는 게 무분별한 자료 요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고재열> 국정감사 시즌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요구가 좀 무분별하게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 고재열>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해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6422건이었는데 이게 1600명이 8시간 동안 매달려야 할 분량이고 그리고 그 자료를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재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 시간은 2~3배가 더 걸린다면서 너무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국감장 현장 TV 화면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또 막 자료 안 내놓느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재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료 그리고 불리한 자료 이런 것들은 또 행정부처에서 잘 내지 않아서, 특히 야당의원들,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은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엉뚱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정관용> 너무 무분별하게 자료 요구하는 것도 문제고 공무원들이 또 피하려고 이상한 자료 갖다주는 것도 문제고.
◆ 고재열> 끝까지 보좌진들이 잘 추적해서 받아내야 하기도 하고요.
◇ 정관용> 또 과거에는 국감장에 엄청 비싼 밥과 술을 사준다든지 선물 준다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 고재열> 지금은 고민하는 수준이 다과 정도를 어떻게 고급지게 할까 그 정도 고민하는 것 같고요. 김영란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좀 줄었다는 평이고 예전에는 국감을 앞두면 추석 때 정말 의원회관에 선물세트가 산처럼 쌓였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데 최근에 사진기자가 포착한 장면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고가의 선물을 보내지는 않겠죠.
◆ 고재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재계의 기업총수를 또 국감장에 부르는 이런 것도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 고재열> 매년 국정감사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래서 재계 군기잡기라는 말도 나왔는데. 올해는 보면 대체로 실무 사장들, 실무 임원들이 주로 신청되었고 그리고 대상도 좀 문제가 되었던 그런 기업들이어서 좀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총수 불러서 좀 모욕주기 그런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나아지고 있네요.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쟁의 장이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 정관용> 맞아요.
◆ 고재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놓고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 이야기만 하고 질문은 겨우 한두 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자기주장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신적폐청산 프레임을 내세워서 맞서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신적폐청산 혹은 정치보복 이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저지특위도 만들었잖아요.
◆ 고재열> 좀 약간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집권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신적폐, 신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신적폐가 쌓였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적폐를 밝혀야 되는데. 이런 신적폐가 쌓였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래서 나오는 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원조적폐도 살피겠다.
◇ 정관용> 원조적폐.
◆ 고재열> 그래서 말 잘 만들어내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고발한 것도 이런 프레임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가 하면 여당은 계속 박근혜를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 쏟아내고 있고.
◆ 고재열> 그래서 이제 국감의 주인공이 전직 대통령들로 바뀐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래버린 것 같아요.
◆ 고재열> 지금 방금도 주진우 기자 인터뷰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 이런 해시태그와 댓글이 유행이 돼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입길에 오르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가 본인 관련한 이슈에서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지. 그래서 국감이 끝나도 의혹이 계속 논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로 또 이어질지 이게 관심사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가 논쟁이 되었죠.
◆ 고재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관건이 되었는데 이건 뭐 이것만 다뤄도 긴 얘기겠지만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정쟁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문제를 결정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헌법재판관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대통령에게 문제제기하는 건 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선임하든지 헌법재판관을 뽑아라 하는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분을, 김이수 권한대행을 빨리 사임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7명이 돼 버리는데 약간 조금 무리한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정감사 때는 아무래도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적폐 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 고재열> 일단은 신적폐로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적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무능 프레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정으로서는 신적폐고 목표로는 무능인데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무능한 정부다라는 비판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무능의 전형을 보여줘서 이런 야당이 공격하기 입장도 그렇고 좀 효과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감정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는데 여기에 조금 국민들이 동조할지 좀 의문이고 최근에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 가서 홍준표 대표가 제재하기도 했는데 조금 너무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에 무능 프레임 언급하신 것 그래서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이렇게 써서 붙인 것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 고재열> 여러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4개 기관 정도의 국감을 할 때였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그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감 하는 분이 대상자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하신 분인데 아니, 그 당신들이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는데 무능심판하겠다는 것 이거 모순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다른 당들이 함께 공격하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어떤 일입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고재열>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좀 야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이 야성을, 예전의 야성을 아직 못 버리고 있고 그래서 좀 비판정신이 넘치고 야당은 아직 야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말도 항상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누가 타깃이 되고 있나요.
◆ 고재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국정감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선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준 소중한 시간.
◇ 정관용> 부적절하죠.
◆ 고재열> 그런 낭비인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에 대해서 법정에 출두하라는 압박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하는데. 이 사건은 지금 개요를 보면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예요. 박주신 씨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법원에 나오라고 주장할 근거는 거의 희박한데 국민의 아들이니까 피해자라도 법원에 나와라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 같고.
◇ 정관용> 오버네요.
◆ 고재열> 그리고 서울시의 외부기관까지 전선이 확대돼서 최근에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시 국정감사 홍보학으로 돌아와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홍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 고재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언론을 활용하는 것인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걸 언론에 알려서 보도되게 하고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 의원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지적해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기본 방식이고요. 아니면 이제 두루 보도자료를 돌려서 어떤 의원실 제공 이런 표기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주로 논란이 될 만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언론이 반응을 하는데 요령이 좋은 의원들은 언론이 매년 반응하는 어떤 스테디셀러라고 할까요. 국정감사의. 그런 것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국정감사 스테디셀러가 뭐예요?
◆ 고재열> 대표적인 것이 이런 발암물질 그렇게 하면 최근에 공기업 취업비리 문제가 나왔는데 취업비리 그리고 어느 기관의 해킹 사례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의 반응이 빠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이슈였던 것. 비록 좀 새로운 정보는 없더라도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복습되기도 하고요.
◇ 정관용> 언론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좀 뭔가 특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그래서 출입기자들도 아주 부지런히 정보를 파악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 고재열> 열심히 다니는데 다닌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영향력이 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친분 등을 통해서 얻어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론사도 보도경쟁이 치열해서 언론사가 단독보도를 하려면 의원실에 미리 이런 자료를 한번 신청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해서 그 자료가 왔을 때 같이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언론사가 미리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 고재열> 그렇게 부지런해야 단독기사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국감 한 번 지나가면 스타 의원들이 좀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올해 주목받는 분들은 누가 있어요?
◆ 고재열> 아까 말씀드렸던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의 취업비리 문제를 잘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어떤 문건을 잘 확인하고 그게 실제 취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현 위치까지, 현 지위까지 그런 걸 잘 파악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참모총장 공관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공관병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간 지적인데 참모총장이 일반 사병의 100배가 넘는 그런 생활공간에서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육군본부나 그런 본부 옆에 있는 공관이 아니라.
◇ 정관용> 서울공관, 거의 안 쓰는 데.
◆ 고재열> 그렇죠. 1년 365일 300일을 안 쓰는 공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부분, 부분에서 짚어내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국방위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군 사이버사령부 등등해서 연달아서 몇 건 터뜨리고 이런 것도 주목받는 것 같고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국감 스타 의원들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 고재열> 소리 지르지 말고.
◇ 정관용> 소리는 안 질렀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고재열>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