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에도 '적폐청산'을 앞세운 여당과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불거진 각종 비위 문제를 여당이 따지고, 야당이 반박하는 구도가 되풀이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30분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헌 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논란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이사장이 특조위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기관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한 때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발(發) '박원순 제압문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당시 국정원이 만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확인했고, 이에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기'가 있었다"며 "'사전 제압'처럼 민선 단체장에 대해 섬뜩한 단어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본다"면서도 박 시장이 직접 고소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에 박 시장은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보복성 고소'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적폐청산은 중심 이슈로 다뤄졌다.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정회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구들을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훈령이나 장관 결재에 의해 설치됐다는 문제제기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겨냥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과 배치된다"며 "이사장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졌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을 가리켜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발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자질 부족을 지적하자 류 처장은 "국민소통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의 정확성 문제가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을 두고 기상청이 관계기관 통보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남재철 기상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며 "개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집 적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복무기관을 늘리는 등 각 부처에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