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댐에서 용수 및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댐 주변 지역지원금 배분 규칙'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용수 및 전기 판매 순수익금이 년 간 293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한다며 '조정계수제'를 도입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293억 원 중 220억여 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 퍼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정작 피해가 제일 많은 제천시에 주는 댐 지원금은 13억 22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충주댐이 전국 댐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충주댐에 발생된 순수익금중 75%의 수익금을 타 지역에 있는 댐을 지원해 줄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다른 지역 댐은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지금껏 당연히 받아야 할 댐 주변지원금을 3개 시·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겼다"며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