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17일 신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 관련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있다.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하고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이슈로 끌고가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다.
한겨레신문은 한때 나라의 최고권력자였던 이가 법정을 볼모로 벌이는 정치투쟁은 세월을 20년 거꾸로 되돌리고있다면서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1심 재판 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재판을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이슈로 끌고가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판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재판 거부에 대해 보수신문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단 사퇴로 공판 연기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접견거부와 궐석 재판 등으로 연내 1심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정원이 최순실 농단을 알고도 뭉갰다는 내용을 신문들이 다루고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4년말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첩보 170건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조사결과를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을 고리로 최순실을 비호한 최순실-우병우 커넥션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고 분석을 하고있다.(한겨레, 경향)
추 전 국장이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 관련 의혹을 모두 묵살했다면서 최씨가 국정농단 머리, 우 전 수석이 중간 고리, 추 전 국장이 수족 노릇을 했다며 최순실-우병우-,국정원 삼각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나고있는만큼 검찰의 국정농단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또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승인 아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공작을 벌인 것도 사실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월급쟁이 유리지갑이 봉'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세금은 너무 많이 늘었다, 역시 유리지갑이 봉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있다.
월급쟁이는 7년간 급여가 29% 오를 때 세금은 60%가 늘어나 사업자들의 세금증가율 30%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자진 신고로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푸념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영업자들은 필요경비를 늘여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월급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되면서 '왜 우리만 투명과세하냐'는 급여생활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특정 계층에 쏠리는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중성자별 충돌 발생 중력파 첫 관측…우주 비밀에 성큼"
은하계 중성자별 충돌로 발생한 중력파를 처음 관측했다는 소식이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초신성 붕괴 이후 거의 중성자로만 이뤄진 별이다.
한국 등 국제공동 연구진이 두 개의 중성자별 충돌로 발생한 중력파를 처음으로 검출했다고 한다.
이번 중력파는 기존의 블랙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이보다 질량이 작은 중성자별들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해 더 감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인류가 포착한 다섯 번째 중력파라고 한다.
또 충돌로 발생한 감마선 등도 동시에 관측해 중성자별의 충돌이 지구에서 1억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발생했다는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관측으로 지구 생성과 우주의 비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