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독일의 경우 페이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안의 도입 의사를 물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또 앞으로 금융회사의 보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의료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소득재산지도를 함께 만들어야 경제 지표로서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선 정보가 금융회사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등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 차원의 대책을 물었고 김 부위원장은 "건설회사들의 자금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정부의 보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