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등은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상의 문제와 주요 주주의 ‘동일인’ 여부를 집중 추궁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 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인가 신청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많고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있었던 만큼 인터넷 은행 진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보와 동일인인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참여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우리 은행의 팔을 비튼 적이 없다”면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터넷 은행 참여의 필요성을 예금보험공사측에 먼저 거론한 적도 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찬대, 이학영 의원은 케이 뱅크에 대해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또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은행법상의 ‘동일인’에 해당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 금융위가 인가 과정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혁신위도 밝혔듯이 위법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맞섰다.
동일인 논란에 대해서도 “케이 뱅크 계약서상 주요주주를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좀 더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케이 뱅크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의혹만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 때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인터넷 은행을 일단 인가했으면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와 카카오 뱅크 윤호영 대표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지원발언에 나섰다.
두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반드시 완화되지 않더라도 투자자를 모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원칙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세금도 내지 않고 모두 찾아갔다며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 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입장은 2009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며 유권해석 결과를 옹호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박 의원이 삼성에 대한 특혜라며 “금융위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느냐”고 질타하자 “특혜조치 한 게 없다.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 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인용 컴퓨터 앞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스티커를 일제히 붙이고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