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1생활권 L2블록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각각 공급됐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24%, 23%로 도시 평균인 5%대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해당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여서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와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과 L3블록의 경우에는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02%가 증가한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공모안보다 상가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지양하는 한편,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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