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TM수수료를 분석해 보니 소득 1분위 계층이 60%, 3분위 계층까지가 8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에 비해 "ATM 수수료가 전체 은행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면서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고소득층에 대해선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에게 주로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TM의 감가 상각비는 다 회수됐을테니 이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민단체들이 말하고 있다"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없앨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은행권에 얘기할 만 하지만,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며 "은행의 영업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