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다.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와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