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 부영…朴정부서 각종 지원 '독식'

주택도시기금 절반 독차지…6조원대 선분양보증도 받아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박근혜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 등 각종 지원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업체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은 7조 8142억원.

이 가운데 49.2%인 3조 8453억원은 부영주택이 받아갔다. 2위도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 받았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전용 60㎡이하의 경우 연 2.5%, 85㎡이하는 연 3.0%의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조건도 10~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거치한 뒤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어서, 일반대출보다 업체 부담이 매우 낮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또 지난 10년간 6조 4489억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96%인 6조 2천억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였던 부영은 박근혜정부 4년간 33계단을 뛰어올라 10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최근 부영이 공급한 전주하가, 위례, 동탄 등의 아파트에서 임대료 상승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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