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민의 주건 안정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연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2만3000여명에게 모두 2조4963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늘어 2013년 3013억원에서 2016년에는 69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400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받은 고소득자 중에는 연소득 17억원의 30대 의사와 12억원의 40대 부동산 임대업자가 포함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보증지원을 받은 고소득자 상위 20명 중 9명이 의료업 종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보증을 신청할 경우 거절률은 11.98%로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거절률 5.1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홍 의원은 "고득자와 달리 저소득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