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면인협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4년 2조원이던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52년만인 지난해 기준으로 3673배인 6981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1200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75년 23만원이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반면, 국토가격은 두 배 넘는 171배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난 셈"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 5천만원에 매각한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40% 수준인 27억 1천만원에 불과, 재산세도 실거래가 기준에 비해 5분의1가량만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 70%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과표를 축소하면 누구에게 이득이겠느냐"며 "과표 정상화로 공평과세를 해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