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9월까지인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대법관 13명이 모두 바뀌게 돼 사법부 지형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10명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4배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추천위 종료 뒤 며칠 안에 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장에게 절대적 결정권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꼽을 첫 두 장의 카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보수적 색채가 짙었다는 평가를 받은 대법원에 지형 변화를 감지할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판사)으로 대변되는 대법관 구성에 다양화를 꾀할지도 관심이다. 대법관 구성의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을 기용해 다채로운 판결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출근길에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차병직 변호사·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법관 출신의 여훈구 변호사·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노정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5~19기로,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수 아래인 만큼 대법관의 연소화도 전망된다.
대법원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