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박빙’대비 ‘양자택일’질문도 조사에 포함

‘중단이냐 재개이냐, 하나를 선택한다면?’

신고리공론회위는 15일 합숙 종합토론 뒤 실시한 마지막 4차 조사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넣었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이었다.


시민참여단에게 재개와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물어, 공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 우려되는 국론 분열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종합토론회 종료 후 공개한 4차 조사 설문지를 보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넣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①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두 문항만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4%를 넘은 적이 없다.

공론조사가 실제 4%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원전 건설 개개와 중단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론 조사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 ‘공론화 실패’는 차지하고 국론 분열의 위험성도 있다.

공론화위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최종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다를 때, 이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도 넣었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때 수용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따져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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